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157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
1990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605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76;공1989.6.1.(849),770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6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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